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제2항은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한 뒤,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항들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소정의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제4항), 반대로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선언하고, 제2항은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3조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뒤 그 제4조에서는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특히 구 고용보험법이 기초일액 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조항에 비하여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전체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계 원리를 기초로 마련한 고용보험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초일액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기초일액 산정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기초일액 산정 방법을 명시한 각 조항의 취지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문언에 가능한 한 충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 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구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까지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더구나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특성상 이를 일단 적용한 뒤에는 또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만약 위 조항까지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는,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를 마련한 취지에 대응하여, 원칙적인 기초일액 산정방법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구고용보험법이 제35조 제3항을 특별히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분명히 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각 평균임금은 각 통상임금의 2배 정도였는데, 이직을 앞둔 약 4개월 동안 임금 수령액이 감소하여 이직일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 박경미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초과하였지만, 나머지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은 대부분 평소 평균임금의 각 25%, 통상임금의 각 50% 정도로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2조,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박경미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삼아 각 구 직급여일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은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 및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버린 원심에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구 고용보험법 제 35조의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원 고 목 록 생략

서울 구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희 변 론 종 결 2009. 1. 13. 판 결 선 고 2009. 1. 21. 주 문 1. 피고가 200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2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843,4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8. 6. 2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근로계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원고에게 쉬프트 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2007. 8. 이후 거듭된 지시와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쉬프트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갑제6, 10, 14,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공◇◇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30.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준하여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도 이후의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주간 1일 5시간 내외(2007. 5. 1.부터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 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의 증거에 갑제5, 7,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쉬프트 근무는 2005. 7. 1.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보전 및 버스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입사 당시에 원고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과 임금보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사가 쉬프트 근무를 원하였음에도 원고는 비고정기사인데다가 피고 회사와 대립관계에 있어 쉬프트 근무 자체도 불규칙하게 배정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임금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쉬프트 근무를 거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원고가 입사시에 근로시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준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쉬프트 근무에 관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쉬프트 근무에 관한 단체협약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반하여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당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8. 6. 22.부터 복직 시까지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계산한 월 2,843,491원씩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임금은 사고 없이 만근을 하였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없이 만근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월 80% 이상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도 만근을 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 홍성욱 판사 조미화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판결선고 2009. 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간암 발생 이전에 주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고, 특히 외교통상부 구주2과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외국 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인이 1993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한 2005. 1.(만 39세)에 간암이 발병하였다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터키 대사관 근무시기에 통상의 업무 이외에 몇몇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크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외교통상부 구주2과 근무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로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질환의 대표적인 악화요인으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소외인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2002. 7. 이후 간암 발병 시까지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지냈고, 그 기간 동안의 소외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로 인하여 마지막 건강진단을 받은 2002. 7. 이후 소외인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악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따라서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2004.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외교통상부 구주2과에서의 근무가 소외인의 간질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소외인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에 기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병인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소외인의 간암 발병경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간질환 검사와 관련된 소외인의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원 고 1. 강○○ 서울 송파구 2. 고□□ 서울 성북구 3. 김△△ 고양시 4. 도◇◇ 서울 노원구 5. 민○○ 서울 강남구 6. 박△△ 서울 노원구 7. 신□□ 서울 강남구 8. 안△△ 의정부시  9. 양◇◇ 서울 노원구 10. 위○○ 서울 도봉구 11. 윤□□ 광주시 12. 윤△△ 천안시 13. 이◇◇ 성남시 14. 이○○ 서울 노원구 15. 이□□ 서울 양천구 16. 장△△ 의정부시 17. 전◇◇ 서울 노원구 18. 전○○ 서울 노원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조선규 피 고 1. 주식회사 □□□□ 서울 노원구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 서울 노원구 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 론 종 결 2008. 12. 16. 판 결 선 고 2009. 1.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2009.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내지 12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3 내지 18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2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 1 내지 12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3 내지 18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 13 내지 18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1 내지 12가 피고 주식회사 □□□□에서, 원고 13 내지 18이 피고 주식회사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학생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학원은 재수생반과 재학생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들이 재학생반 강사로 근무한 것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재학생반 강의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갑 제26 내지 47호증, 을 제48, 50, 52, 54, 56, 58, 59, 61, 63, 64, 66, 68, 70, 72, 74, 75, 77 내지 9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원고 도◇◇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들의 적립금을 반환받은 데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이를 포함시켜 피고들은 별지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고 도◇◇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증인 이○○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퇴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재수생반 강의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기에 재학생반 강사근무도 근로자로서의 근무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2004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퇴직금 등 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중간 정산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수당이 나 근무격려금의 명목으로 불특정기일에 간헐적으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산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들 이 산정한 퇴직금액에 이를 추가하면 별지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목록 각 기산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 홍성욱 판사 조미화 목록 순번 원고 명 근무기간 청구금액 인정금액 기산일 강○○ 2002. 12. 24. -2006. 12. 6. 30,929,815 원 11,907,16 0원 2006. 12. 21. 고□□ 2000. 12. 12. -2007. 6. 30. 58,380,555 원 48,516,26 0원 2007. 7. 15. 김△△ 2002. 12. 23. -2006. 5. 11. 19,248,033 원 17,616,12 0원 2006. 5. 26. 도◇◇ 2000. 3. 24. -2006. 11. 15. 51,292,151 원 42,081,97 0원 2006. 11. 30. 민○○ 2004. 12. 24. -2007. 11. 10. 28,804,339 원 14,631,53 0원 2007. 11. 25. 박△△ 2004. 11. 22. -2006. 11. 11. 13,480,068 원 13,480,06 8원 2006. 11. 26. 신□□ 2002. 12. 23. -2007. 11. 10. 34,483,757 원 12,895,51 0원 2007. 11. 25. 위○○ 2000. 12. 12. -2007. 11. 30. 87,665,543 원 58,279,68 0원 2007. 12. 15. 윤□□ 2004. 12. 1. - 2007. 11. 10. 18,566,311 원 15,779,90 0원 2007. 11. 25. 이◇◇ 2001. 12. 20. -2007. 11. 10. 43,030,018 원 15,543,14 0원 2006. 11. 25. 장△△ 2004. 11. 22. -2006. 11. 11. 20,208,135 원 14,764,19 0원 2006. 11. 26. 전○○ 2003. 11. 15. -2007. 11. 30. 37,377,536 원 13,414,62 0원 2007. 12. 15. 안△△ 2002. 12. 2. - 2006. 12. 19. 20,550,800 원 13,284,05 0원 2007. 1. 3. 양◇◇ 2004. 4. 1. -2006. 11. 11. 9,704,061 원 9,704,06 1원 2006. 11. 26. 윤△△ 2004. 7. 19. -2006. 12. 31. 14,091,836 원 7,137,01 0원 2007. 1. 15. 이○○ 2003. 12. 9. - 2007. 6. 2. 17,473,277 원 11,989,19 0원 2007. 6. 17. 이□□ 2003. 12. 1. - 2007. 6. 9. 17,529,483 원 17,529,48 3원 2007. 6. 24. 전◇◇ 2001. 3. 1. -2007. 6. 9. 29,577,625 원 29,577,62 5원 2006. 6. 24.

원 고 P (54년생, 여)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8. 12. 10. 판 결 선 고 2009. 1. 14. 1.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 남편인 A(1948. 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2. 23:00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을 통과하다가 위 터널출구 부근 급커브 지점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 여 P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06. 11. 14. 01:45경 직접사인 ‘급성 뇌탈출’,중간 선행사인 ‘급성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형태, 자가운전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의 불가피성, 소외 회사의 묵인,당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을 담은 휴일특근을 지시받은 점, 출근경로 및 출근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6. 8. 3. 소외 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2006. 10.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행한 업무는 선박 입?출항시 선박의 줄을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 비트에 걸거나 푸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1달에 기본급 75만원과 식대보조비 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2) 소외 회사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하나, 현장사무실은 5부두인 자성대 부두 내에 위치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현장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감천 부두에서 신선대 부두까지 부산 북항 전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출항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작업 순서는, 작업반장이 작업시간 및 장소, 선박별로 작업자를 배정하면 작업시간 1시간 전에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에서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이 예정된 해당 부두로 이동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현장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다음 작업시간까지 현장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작업 간격이 길면 귀가하였다가 다시 현장사무실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4) 작업반장의 작업배정은 작업이 있기 전날 이루어지는 관계로 근로자들은 현장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다음 작업을 확인하게 되고, 별도의 연락 없이 다음날 작업시간 1시간 전까지 출근하게 된다. 만일 선박 입?출항 시간이 변경되어 예정된 작업시 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업반장이 작업자들에게 휴대폰 등으로 통지한다. (5)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개인 소유의 승용차나

원고(선정당사자) P1 (6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 고 D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변 론 종 결 2008. 10. 24. 판 결 선 고 2009. 1. 9.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생략) 1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생략) 3목록 (3)항 ‘총인용금액’ 부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생략) 1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생략) 2 목록 (1), (2), (3)항 부분 각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4,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2006. 9. 13. ‘d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정밀기계?기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일부 공장에서 총포 등의 방위산업물자도 생산하고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노사간의 쟁의행위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d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06. 9. 25.부터 피고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오다 2006. 11.제 차 단체교섭이 9. 12 결렬되자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2006. 11. 20. 이후 계속적으로 부분파업을 벌여 왔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는 2006. 12. 5.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 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6. 12. 12.경 그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재개하여 2006. 12. 18. 유효기간을 2006. 12. 18.부터 2008.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울러 상호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그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처 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의 지급 1) 한편 피고는 1997. 7. 18.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노후적립식연금보험의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 험회사에 대납하여 왔다. 2) 또 피고는 2003. 8. 7.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7년 이상 근속한 차량 소유 조합원에게는 매월 30ℓ의 휘발유를, 15년 이상 근속한 차량 소유 조합원에게는 매월 50ℓ의 휘발유를 지급하고 7년 미만 근속 조합원 및 차량 미소유 조합원에게는 교통보조비로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가운전보조비 내지 교통보조비(교통보조비는 2005. 8. 17.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를 지급해 왔다(이하위 두 보조비를 통칭하여 ‘교통비’라 한다). 3) 피고는 2005. 8. 17.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피고의 창사기념일에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해부터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이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및 이에 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수당 자격수당 자격면허수당 , QCC , QC , , 치공구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으로 한정하면서 거기에 개인연금보조비, 교통비, 선물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갑 제 4호증,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전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이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산정?지급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는 이를 그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선정자들 중 별지(생략) 2 목록 (3)항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금’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선정자는 그 재직기간 중에 피고와 퇴직금중간정산에 합의하여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들을 ‘퇴직금중간정산 선정자’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있어 위와 같이 개인 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지급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그러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위 선정자들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 전임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인 P1 및 원고 10여명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06. 12. 5. - 2006. 12. 17.) 동안의 임금으로서 별지(생략) 2 목록 (1)항 ‘노 조전임자 미지급금’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가 이 사건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급여수준은 별도로 정한다(제1항).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과 , 상반된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일부 조합원의 근무 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피고의 방위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조합원 249명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도 전원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인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이들에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참조)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 조합원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도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교통비, 선물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별지(생략) 2 목록 (2)항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금’ 부분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액으로서 별지(생략) 2 목록 (2)항 부분 ‘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개념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 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른바 연차휴가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 대표자 이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성남시 송달장소 울산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구합2795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2. 5. 판 결 선 고 2009. 1.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7. 2005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41,181,000원과 2006년도 상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51,352,0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7. 8. 22. 위 2006년도 상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금을 2007년도 상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충당하고, 이어서 2008. 1. 23. 위 2005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금을 2007년도 하반기분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충당한 일련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장애인고용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 원고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피고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3. 31. 2005년도 하반기분 장려금 187,476,000원을, 같은 해 10. 2.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197,163,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한편, 원고의 북구지회장인 ▲▲▲이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장애인 고용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고는 그에 근거하여 2007. 7. 27. 원고가 북구지회에서 장애인 ▷▷▷, ▶▶▶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2005. 3. 31.과 2005. 9.13., 2006. 3. 31. 세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분 부정수급액 징수액 3,637,000원과 추가징수액 3,637,000원, 지급제한에 따른 2005년도 하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41,181,000원 합계 48,455,000원 및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부정수급액 징수액 2,287,000원과 추가징수액 2,287,000원, 지급제한에 따른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51,352,000원 합계 55,926,000원을 각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을 같은 해 8. 2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그 후 2007. 8. 2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등 합계 55,926,000원을 2007년도 상반기분 장려금지급예정금액 173,002,000원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2008. 1. 23. 2005년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금 등 합계 48,455,000원을 2007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87,247,000원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 ㈑항 기재의 일련의 징수 및 충당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는 별개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갖춘 독립한 사업주인 원고 소속 북구지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사업주가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장애인고용법에는 피고가 장래에 한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가 2명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려금 환수금이 과다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은 물론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북구지회는 그 분사무소의 하나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도 신청서에 사업체명을 ‘사단법인 울산지체장애인협회’로, 대표자를 ‘▼▼▼’으로, 법인등록번호를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인 ‘181221-0001862’로, 사업장 수를 ‘11개’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원고이고, 원고의 북구지회는 원고의 분사무소로서 그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된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장애인고용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환수 하기 위한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1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은 경우(제1호)와 그 밖에 과오지급된 장려금이 있는 경우(제2호)에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징벌적 제재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 당시에는 원고가 2005. 3. 31.과 2005. 9. 13., 2006. 3. 31. 세차례에 걸쳐 허위로 ▷▷▷, ▶▶▶에 대한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각 그 기간에 대한 원고 북구지회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인 2007. 7. 27. 비로소 위 허위수령사실을 알아내고 피고는 구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과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가 허위로 ▷▷▷, ▶▶▶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5. 3. 31.과 2005. 9. 31.로부터 각 1년의 기간에 속하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 동안 원고 북구지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장려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의 개념은 ‘취소’나 ‘유예’ 등의 개념과는 달리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데다가, ‘취소’행위에 대하여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도 논리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하물며 그 보다 훨씬 모호한 개념인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상 그 소급효를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기지급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구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취지상 위 ‘제한’행위에 대하여 소급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려금의 지급제한규정을 기지급 장려금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면 기지급 장려금은 과오지급된 장려금에 해당되게 되고 따라서 구 장애인고용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기지급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가 그 지급을 제한한 바 없고, 향후에 그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도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어 그 지급의 제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장려금은 지급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사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재량적 제한처분에 따라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려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뒤바뀐다 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특히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장려금에 대하여 그 배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징벌적 제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로서 장려금 지급제한의 범위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전체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장려금에 미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불이익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적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위 규정의 시적 적용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석하 여 과거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물론 피고가 장려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신청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려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장려금의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소급적 적용을 제한할 경우 그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손실을 회복하고 장애인 고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그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의 무리한 소급적용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 결국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은 과거에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일련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신 판사 강석규 판사 김원수 관계 법령 구 장애인고용법 (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끝.

원고, 항소인 1. P1정모 (53년생, 남)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2. 11. 판 결 선 고 2009. 1. 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P1에게 377,612원, 원고 P2에게 190,891원, 원고 P3에게 321,287원, 원고 P4에게 233,031원, 원고 P5에게 155,257원, 원고 P6에게 355,308원, 원고 P7에게 478,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XX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2003. 11. 15.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중식시간)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22:00부터 23:00까지는 야식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이지만 원고들은 통상 위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 단위로 평일에는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사업장에는 17:00가 되면 종이 울리면서 퇴근할 근로자들은 퇴근을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할 근로자들은 10분간 휴식을 한 뒤 17:10 종이 울리면 시간외 근로를 시작하였다. 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1. 7. 28.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03. 11. 15. 노사단체 교섭합의를 하면서, 위 시간외 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1시간 이상’ 조출(조기 출근)시와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합쳐서 ‘시간외 근로'라고 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위 수당 규정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협약 이후 조합원들에게,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예를 들어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을 초과한 추 가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예를 들어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금액과 ‘초과 1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함).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의 내용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수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2004. 5. 28.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매월 고정 O/T 40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정수당제(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었던 이 사건 수당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1. 가.나.다. A1 (62년생, 남), 폐기물처리업 2. 가. 주식회사 XX환경 대표이사 A1 검 사 장성철 판 결 선 고 2009. 1. 6. 피고인 A1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환경은 폐기물처리업 XX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1 가. 보건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2008. 7. 26. 10: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위 회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카고트럭 탱크로리의 5번 탱크 안에서 위 회사 직원인 근로자 B(37세)로 하여금 마모된 밸브의 볼트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한 기구 및 송기마스크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B로 하여금 위 볼트교체 작업 도중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 및 황화수소 등 중독으로 인하여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및 두통 등을 입게 하고, 위 회사 직원인 근로자 V(31세)로 하여금 송기마스크 등 착용 없이 위와 같이 쓰러진 B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던 중 .......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OOO 변 론 종 결 2008. 12. 2. 판 결 선 고 2008.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76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XX로 X가 XXX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1,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에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사원(전담 텔러)으로 입사한 후 매년 계약갱신을 하여 OOO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 31. 근로계약이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 및 B(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2007. 6. 13. 원고 은행이 자신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1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8. 13. 참가인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반면에 원고 은행은 참가인 등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 등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원고 은행은 2007. 9. 1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4. 1. 위 재심신청중 B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B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재심판정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은행과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이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가사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계약직원지침] 1. 목적 본 장은 계약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원칙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용어의 정의 계약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과는 달리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과 별도의 고용조건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3. 계약직원의 구분 계약직원은 고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사무직 : 업무연구역, 고객상담역, 전담텔러(월정급)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특정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된 자 4. 고용기준 [가] 계약직의 고용은 적정 규모의 범위 내에서 사업 본부별 또는 소관 부서별 고용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나] 계약직의 적정 규모는 은행 전체의 인력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인사부에서 관리한다. 구 분 전결권자 계약당사자 사무직/특수직 전담 텔러(월정급)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부장 [다] 계약직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5. 고용절차 및 방법 [가] 계약직원은 직종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용한다. - 전문직 전담 텔러(월정급) : 인사부장이 소관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담당 직의 직무·급여 등 기본 계약조건을 확정하고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직원 고용의 전결권자 및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7. 계약기간 계약직원의 고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계약에 의해 고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의 구분 계약해지는 의원해지, 당연해지, 징계면직으로 구분한다. 13. 당연해지 [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해지 처리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간 30일 이상 결근한 경우 [나] 계약직원의 담당업무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유로 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져 계약해지 30일 전에 이를 통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기타 계약직원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내규를 위반한 경우,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9. 평정의 목적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의 갱신 심사 및 보수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30. 평정의 방법 [가] 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원 중 고용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이 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연간 평정결과가 일정 수준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 32. 평정결과의 관리 [가] 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인사부장이 관리한다. [나] 연간 평정결과가 일정 수준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 갑제5, 6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내지 13호증, 갑제16,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19, 21호증,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의 1 내지 3, 갑제27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진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직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은행에 입사하였다. ㅇ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2. 5. 13.부터 2003. 5. 12.까지로 한다. ㅇ 제2조(담당직무) “을(참가인)”은 “갑(조흥은행)”이 지정하는 창구전담 업무를 “갑”의 지시를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ㅇ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 가.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나. “을”이 “갑”에게 계약해지원을 제출하였을 때 ② 기타 세부사항은 “갑”의 「계약직원지침」에 따른다. 2) 그 후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위 계약직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이 만료될 즈음 다시 계약기간 1년의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을 갱신하였고, 2차 갱신 중이던 2005. 3. 31. 원고 은행을 사직하였다가 같은 해 4. 1. 다시 원고 은행과 계약기간 1년(2005. 4. 1.부터 2006.3. 31.까지)의 전담텔러(월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다시 계약기간 1년(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전담텔러(월급제) 고용계약을 갱신체결하였다. 3) 원고 은행(소관 : OOO 지점)은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사이에 고객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불친철 및 서비스 불만에 따른 불만족 사례가 접수되었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은행의 홈페이지에는 참가인에 대한 고객들의 칭찬 사례가 4차례 접수된 바 있다. 4) 원고 은행은 2006. 12.경 평가 대상기간을 2006. 6. 1.부터 2006. 11. 30.까지 6개월로 하는 ‘2006년 전담/창구텔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은행 인사부장이 각 영업점장에게 보내 준 위 2006년 전담/창구텔러 종합평가실시와 관련된 공문에 의하면,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업무성과 영역(50%)에서 업무처리 신속성(10%), 업무처리 정확성(10%), 고객만족도 서비스 수준(10%), 규율준수(10%), 부서성과 기여도(10%) 등이고, 컴피턴시 영역(50%)에서 업무수행지식(10%), 근무태도(10%), 팀워크/협조성(10%) 고객마인드(10%), 자발적 주도성(10%) 등이며, 본 평가결과는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은 이러한 2006년 하반기 평가에서 총 5개 등급 중 두 번째 우수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5) 한편 원고 은행은 2007. 2.경 참가인과의 계약갱신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OOO 지점장에게 근무성적 평가와는 별도로 전담텔러의 운용현황, 참가인의 업무 태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당해 지점장은 참가인에 대한 계약 만료시 계약 유지 여부와 교체?계약해지를 원하는 사유에 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대고객 마케팅 능력은 있으나 본인이 장기근무에 따른 내(來)점 고객과의 친분이나 안면으로 인하여 단골고객으로부터는 칭찬이 많으나 단골고객이 아닌 고객으로부터는 서비스평가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친밀하지 않은 고객들로부터 고객의 소리가 접수되는 등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때문에 CS측면에서 피로감이 발생하고 있음. 본인 면담 실시하여 개선은 되고 있으므로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통하여 본인의 능력발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6) 이에 원고 은행은 2007. 3. 2. 참가인에게 고객 불만족 4회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대고객 마찰이 잦은 편, 대고객 응대 말투 시정 등에 따른 소속 영업점의 교체 요청 등 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1.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7) 원고 은행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율은 2005. 1월 53.8%, 같은 해 5월 34.3%, 같은 해 12월 11.5% 외에는 2005. 1월부터 2007. 4월까지 0.7% 내지 8.3% 사이에 있다. 라. 판단 1)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과 참가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계약직 전담텔러 고용계약서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계약이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원은 정규직원과 달리 「계약직원지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원지침」제13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해지처리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은행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다(위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원지침」제29조는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의 갱신 심사 및 보수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나항은 연간 평정결과가 일정 수준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일정 수준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은행은 매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2년 입 사 이후 사실상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고 5년여 동안 계속 원고 은행에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불만족사례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주된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들고 있으나, 특별히 원고 은행이 계약기간 중 고객들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같은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불만족사례와 같은 횟수의 칭찬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은행이 실시한 200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두 번째 우수등급인 4등급을 받은 점과 참가인 소속의 지점장도 참가인의 업무처리 능력이나 대고객 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면서 다만 참가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전담텔러로 근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대고객서비스 측면에서 피로감이 발생하였다면서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하여 능력발휘의 기회를 줄 것을 원고 은행에게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06년 근무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법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 찬 판사 허이훈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 론 종 결 2008. 10. 31. 판 결 선 고 2008. 12. 19. 주 문 1.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인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한다)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에 대하여는 2007. 9. 4. 승무정지, 2007. 9. 30.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B에 대하여는 2007. 10. 27.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A은 2007. 10. 25., B은 같은 달 31.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부해16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2007부해165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한 징계 및 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2008. 1. 9., 2008. 1. 10.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2. 1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2008.4. 21.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되,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2. 원고와 B 사이의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부당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한도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 사건 각 구제명령으로 명하였다. 그런데,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6.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단지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만 기재하여 지급을 명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상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한임금상당액의 액수는 특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그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도 A의 경우 입사한 첫 달에 해고를 당하여, B의 경우 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유용하다가 해고를 당하여 모두 그 임금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유성 판사 조희찬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7조(구제명령의 이행지도)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8조(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 제1항의 부과예정일 1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 등에 있어서의 동기?고의?과실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시행령」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 심판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이행강제금 면제 등) ① 삭제 ② 심판위원회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여부의 확인, 이행결과 조사 보고, 심판위원회 개최,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78조에서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고발) ① 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끝.

원 고 P (49년생, 남) 피 고 D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변 론 종 결 2008. 11. 28. 판 결 선 고 2008. 12. 12. 1. 피고가 2006.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 항과 1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9,920원 및 2006. 10. 29.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 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2. 21.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 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6. 7. 29. 첫 배차시간이 06:51으로 예정되어 있어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회사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5: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영주고가도로 위를 지나다가 반대차선에서 음주상태 (혈중알콜농도 0.144%)의 B가 운전해 오던 코란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좌측 비구 골절,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6. 8.경 피고회사에게 위 부상의 입원치료를 사유로 2006. 7. 29.부터 1개월간의 휴 직을 신청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을 2006. 9. 29.까지 1개월 더 연장해 주 었다가,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 2006. 10.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 건이 해소되지 않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51조에 의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29.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로도 2007.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휴?복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 체협약 제 조 제 호에 따라 피고회사의 8 3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 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래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흥옥, 이태현 변 론 종 결 2008. 11. 11. 판 결 선 고 2008. 12. 2. 주 문 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을제1, 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인 OOO 등 81명의 근로자는 2008. 6. 13.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형태 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명칭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를 113명, 대표자를 OOO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되기 전의 방송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었던 일반직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존 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에서 중복되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존 노동조합이라고 일컫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방송위원회 지부(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독립된 단체라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 조합과 그 조직대상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지부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 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 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 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 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제12조 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김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 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 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 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의 언론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 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비롯한 다수의 지부를 두고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당초 ‘방송법’ 의하여 설립된 방송위원회의 일반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조직형태 변경 을 통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방송위원회 지부로 편입되었고, 그 후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제18조에 의하 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위원회 중 방송심의 업무부분이 통합되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로 출범하게 되자 현재의 명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으로 변경되었 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정규 직만을 의미)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8. 11. 10. 현재 통합 전 방송위원회 소 속 근로자 68명(정규직 55명 + 계약직 13명) 중 정규직 36명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 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조합원 수 증감에 따른 본부.지부 또는 분회 설치 변경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제9조), ② 본부.지부.분 회는 그 활동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연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 야 하고(제10조), ③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본부.지부.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 기 위하여 지부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 정은 해당 본부.지부.분회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또한, ④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고, 단 위원장은 중 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지부.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제42조), ⑤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 하며, 위임받은 본부.지부.분회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제43조), ⑥ 본부.지 부.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본부.지부.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제46조) 규정되어 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① 전 국언론노동조합 규약 제11조에 따라 지부 운영규정을 두고(제1조), ② 전국언론노동조 합의 기초단위로서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만을 할 수 있고(제5조), 지부총회는 조합에서 위임한 단 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③ 조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 회의 동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제10조, 제13조),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총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할 수 있도록(제27조) 규정되어 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편입된 2001년 이 래 2007년에 이르기까지 통합 전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사이에 체결 된 단체협약서(2001년 단체협약서부터 2007년 단체협약서까지) 및 보충협약서, 임금인  상에 관한 합의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 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 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勞勞)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 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 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 위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부여서 그 자체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위 원장이 되고 다만 위임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부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 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지부는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 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만 자체활동을 할 수 있고, 지부 총회 또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을 뿐이며, 조합 규약 외에 별 도의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는 조합 위원장 의 승인을 요하고 운영규정 중 조합의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는 2001년 이래 2007년에 이르기까지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사 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실질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 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운영규정 등에 지 부를 포함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부 위원장도 조합 위원장의 위임 또  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 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부도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 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 로 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단체협약서 및 보충협약서 등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부 위원장이 조합 위원장의 위임 및 사전승인 없이 독 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원 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OOOOOOO 변 론 종 결 2008. 10. 31. 판 결 선 고 2008. 11.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54호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 ‘2002. 6. 2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0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기 1977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 에(단, 원고 OOO은 2001. 7. 1.) 피고의 협력업체들 중 하나인 A을 운영하는 AA과 사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A은 2003. 1. 31.자로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A 사이의 근로관계는 모 두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3. 4. 15.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관하여 부산지 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6. 4.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3. 7. 14. 위 각하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 4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29. 위 각하결정과 같은 이 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1. 1. 현재 A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원고 OOO, OOO, OOO, OOO, OOO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 3.다.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로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들에게는 A의 취업규칙이 아닌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된 다.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57세가 만료되 는 연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1951. 1. 1. 이후에 출생한 위 원고들은 모두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 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① 원고들이 참가인의 인사관리방침에 따라 A에 채용되고 퇴직처리된 점, ② 참 가인이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 고들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점, ③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정·징계·승진 등 의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점, ④ 참가인이 원고들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 생산 등 작업내용 등을 지배·관리하는 한편 원 고들의 작업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한 점, ⑤ A이 원고들의 작업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의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사항만을 관리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근로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원고들과 A 또는 AA 사이의 근로관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2) 설령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참가인과 A의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은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A은 실질적으 로 참가인과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의한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근로자로 파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파견 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0. 7. 1.부터 근로자파 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과 A의 관계 가) 참가인은 2003년경 당시 2,4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3개의 협력업 체를 지정해두고 있었다. 나) AA은 1978. 4.경 참가인으로부터 선박엔진 중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 및 수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오던 협력업체 서문기업을 인수하여 상호를 A으로 바꾼 후,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하도급받아 수행해오다가, 2003. 1. 31. 수리조선의 물량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A을 폐업하였다. 다) 참가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1975년 처음 체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993. 9. 1. 체결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전체적인 작업량, 작업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A에 작업량을 위탁하고, A 이 수탁받은 작업을 참가인이 실시하는 제반검사규정에 합격하도록 완성하면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기성공수를 확정하고 그 기성공수에 공수당 계약단가를 곱하여 공 사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단가와 표준품셈은 그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정한다. ③ A은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참가인은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공정검사 및 현장감독, 기 술지도 등을 할 수 있고(이 경우에도 A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된 작업물량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 급하며, A의 요청에 의한 공구대여를 할 수 있다. ⑤ 참가인의 사업장이 관세법 제78조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허가받은 지역이므로, A 소 속 근로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A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속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제반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⑥ 참가인은 A 소속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A을 대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A이 부담한다. ⑦ A이 공사 수행 중 A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하여 참가인의 공사진도 및 계약 이행에 지장이나 차질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인은 A의 공사 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A을 대신하여 A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불 할 수 있다. 라) 위 도급계약에 따라, A의 총무이던 B와 C(뒤에 A의 직장인 D로 변경되었다) 은 1993. 9. 1. 및 1995. 9. 1. A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 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A은 계약보증금을 OOOOOO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였다. 마) 참가인의 회사설립 초기에는 하도급업체들의 생산기술, 현장관리능력 등의 부 족으로 지원이 필요하였고, 또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부실운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선박수리업무 전반에 차질을 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참가인은 사업 장내에 위치한 일부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공 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 는 하도급업체를 내주업체라 하고, 이와 달리 실제 발생된 비용에 관계없이 약정된 공사 대금만을 지급받는 하도급업체를 외주업체라 하였는데(1980. 7. 1.에 시행된 참가인의 내 외주업체 도급관리규정에는, 내주업체는 주된 영업장이 참가인 공장 내에 있으면서 참가 인의 제반 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 외주업체는 내주업체와는 달리 주된 영업장이 참가인 공장 밖에 있고, 참가인의 제반 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 는 도급형태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은 내주업체에 대하여는 작업성과와 무관한 수당, 상여금 등의 실발생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공사대금단가는 외주업체의 2/3 정도 수 준으로 낮게 책정하였다. 바) A은 설립 당시부터 실발생비용을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고 참가인 공장 안에 위치하여 내주업체로 분류되었다. 한편 1999. 2.경까지 A과 비슷한 계약관계에 있 던 내주업체가 3개 더 있었는데, 참가인이 1996년경부터 계속된 선박수리사업의 수익 악 화와 작업물량의 부족을 이유로 내주업체를 외주업체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들 은 모두 외주업체로 전환하였으나, A은 그 근로자들과 함께 외주업체 전환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형태의 내주업체로 남았다. 2) A의 구성 및 업무분야 가) A 소속 근로자수는 50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1987년부터 30명으로 줄어들 어 이후 폐업시까지 같은 인원수가 유지되었고, AA을 제외하고 A의 근로자들인 원고들, OOO 및 D(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최고 선임인 총무 1명과 직장 1 명, 조장 7명, 조원 20명, 경리(원고 OOO)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평균근속연 수는 A의 폐업 당시 16년 정도였고, 경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은 모두 시 밸브 및 열교환기 수리 기술을 갖고 있다. 나) A은 참가인으로부터 선박의 엔진보조기기 중 시 밸브 등의 수리작업을 거의 전 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1991년경부터 당시 A의 직장이던 OOO이 독립하여 설립 한 외주업체 OO기업도 A이 수급하는 시 밸브 등의 수리작업을 분담하여 수주하다가, OO기업이 2000년경 선박신조선 관련 외주업체로 전환함에 따라, A은 그 이후 폐업시까 지 시 밸브 등의 수리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다) A이 주로 검사·수리한 선박엔진 중의 열교환기와 시 밸브들은 선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나, 해수에 직접 노출되거나 해수를 사용하여 기능하는 것이어서 수리할 필요성이 많고, 그 작업에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참가인의 A에 대한 대금 지급 가) 참가인이 A에 지급하는 대금은 ㉮ 기성공사대금(기성공수 × 공수당 계약단가), ㉯ 수당(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외업수당, 휴일수당 등), ㉰ 각종 보험금, ㉱ 상여 금 및 영세율 적용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A은 위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들 등 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참가인이 A에 지급하는 기성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성공수는 작업물량 을 참가인이 정한 선박수리공사대금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평가하여 정해지는데, 작업량을 근로시간수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작업에 투입한 시간과는 직접적인 관 련성이 없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거나 중요한 작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 간수보다 많은 공수를 얻을 수 있었다. 참가인은 A에 작업물량을 줄 때 공수를 미리 예 정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은 작업을 완료할 때 참가인의 검사를 거쳐 기성공수 를 확정하였으며, 기성공수는 작업과정에서 수리의뢰인의 요구나 사정변경에 따라 참가 인과 A 사이의 협의를 거쳐 변경되기도 하였다. 다) 기성공수에 적용되는 계약단가는 다시 선박수리에 관련된 작업물량에 대한 호 선단가, 선박수리작업을 제외하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구류 운반작업, 사 고 복구작업, 태풍 대비작업 등과 같은 부수적인 작업물량에 대한 시설물단가, 작업할 물 량이 없거나 작업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필수적인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하는 경우 에 참가인이 A의 수입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인정하는 명휴교육단가로 나누어 졌다. 라) A의 기성공수는 1996년 이후 참가인의 선박수리 작업물량 감소로 인하여 계속 감소하였고, 전체 기성공수에서 비호선단가(시설물단가와 명휴교육단가)가 적용되는 기 성공수의 비율은 참가인이 선박수리 영업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전인 1998년의 경우 10% 남짓 되었다. 마) 참가인이 A에 실발생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 중, 야간연장수당은 원고들 등이 실제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보다 가산지급받게 되는 부분만큼 지급되었고, 상여 금 연 700% 및 성과금 연 200%는 A에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산정되었으 며, 복지·외업·생산장려수당, 가족·근속수당, 후생용품비, 학자금지원비 등은 참가인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지급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들 등 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상여금 지급률 등은 매년 참가인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상률을 기초로 결정되었다. 바) 참가인은 A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A이 지급할 퇴직금을 그때그때 A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오다가, A이 1991. 12. 31.부터 그 명의로 보험사가 운영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자, A에게 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기성공사대금에 산 입하여 지급하였으며, A은 퇴직자가 발생하면 가입 보험사로부터 퇴직보험금을 수령하 여 퇴직자에게 지급하였다. A은 폐업 후 단체퇴직보험에서 적립된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 여 원고들 등에게 지급하였고,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고 남은 잔액 29,631,295원을 반환하였다. 사) 원고들 등을 포함한 A의 근로자들은 모두 사업장을 A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참가인은 A이 납부할 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 보험료 전액을 기성공사대금과 함께 A에게 지급하는 한편,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원고 들 등 전원에 대하여 사업장을 참가인으로 하여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재해보 상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참가인 과 AA이 함께 가입하여 참가인이 약 55%, AA이 약 45%의 보험료를 각 부담하였다. 아) 참가인은 매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 면 내주업체와 외주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과 계약단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인상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자에 관계없이 같은 해 6. 1.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각 하도급업체에게 계약단가 인상분에 따른 증가액을 지급하였다. 자) 참가인이 A에게 수리작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기성공사대금과 실발생비 용의 비율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 90% : 10%이었으나, 이후 지급수당과 상여금 액수가 증가한 반면 수리조선 업무량이 줄어들면서 1996년경에는 약 52% : 48% 이 되었다가, 1999년경 이후에는 약 40% : 60%이 됨으로써 실발생비용의 비율이 증가되 었다. 4) A의 원고들 등에 대한 급여 지급 가) A은 원고들 등에 대한 급여로, A이 인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기본급여와 함께 직책수당, 유급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외업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고(직책수당과 유급수당, 연월차수당은 참가 인이 실발생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급에 대한 상여금 연 700%, 성과급 약 200%, 하기휴가비, 설추석귀향비, 후생용품비, 학자금지원비 등을 지급 하였다. 나) A은 원고들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 전 6개월 동안에 가장 유 리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참가인과 달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던 기술수당, 일시금, 격려금, 개인연금보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 등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으로부터 장기근속선물 과 근속기념패를 받고, 야유회비, 승차권비용 등을 지원받았으며, 참가인이 그 근로자들 을 위하여 설치한 식당, 세탁소 등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도 가능하였으나,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장기근속자라도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후생시설 중 기숙사 이용혜택이나 사원주택 분양혜택도 받지 못하였다. 라) AA은 그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들 등을 모두 A의 근로자로 하여 국민연금,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득에 대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그 부담으로 회계사무소에 A의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회계 를 관리하였다. AA의 연간 개인소득 신고액은 1999년 내지 2001년에 적자상태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1992년부터 3,700여만 원부터 1억 1,300여만 원 사이였다. 5) A 근로자들의 채용, 근무관리 및 퇴직 가) AA은 A을 설립한 후 경력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접 부산, 거제, 속초 등을 방문하거나 A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고, 원고 들 등은 AA과 A의 총무인 B 등의 면접을 통하여 A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AA은 작업 량이 증가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에 투입하였지 만, 참가인의 도급관리규정 제27조에 작업분량 증가에 따라 인원충원이 불가피할 경우 정확한 소요인원 및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참가인 총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 어, AA이 필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나) AA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그 고용사실을 참가인의 인사관련 담당 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참가인이 실시하는 본공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참 가인이 실시하는 본공시험은, 선박수리를 하게 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선박수리를 맡 긴 선주나 선급협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박수리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 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선박수리에 나서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위 시험의 통과가 사실상 하도급업체의 정식 근로자가 되는 요건이 되었고, A과 같은 내주업체에서는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위 시험을 통과하면 참가 인으로부터 실발생비용으로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다. 한편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채 용 당시에 실기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따로 본공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다) A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AA은 퇴직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받은 다음, 참 가인의 관련 부서들에 퇴직근로자의 퇴사자급여처리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퇴사자의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식대, 퇴사자가 이용한 후생시설 이용료 등을 확인·정산토록 한 뒤 그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다. 라) AA은 참가인과 별도로 A의 취업규칙을 정해두고 있었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 관하여 개인별 출근카드, 출근부, 근태계현황부, 연월차대장, 작업일보, 일일시간집계철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출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연월차휴가사용을 관리하였으며, 근무태도가 나쁜 직원들에 대하여는 따로 경고하거나 반성문,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징계를 하기도 하였다. 마) A은 참가인이 시행하는 인사고과방식을 채택하여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평가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정기승진이 결정되는 경우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 하였으며, 참가인은 이를 반영하여 승진자의 인상된 시급에 맞추어 산정한 각종 수당, 상 여금 등을 A에 지급하였다. 바) 참가인은 A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안전관리에 불 응하는 경우, 도급관리규정을 근거로 하여 A에게 해당 근로자의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 거나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1989. 12. 16.경 A에 그 근로자 OOO에 대하 여 감봉, OOO에 대하여 경고의 각 징계를 하도록 통보한 적이 있고, 2000. 6. 22.경에는 A 직원들이 참가인의 작업현장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어기거나 무단퇴근함으로써 사규 를 위반하였다며 참가인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원고 신OO이 2000. 6. 20. 및 2000. 6. 21. 무단결근하자, 신OO과 관련하여 지급할 상여 금에서 무단결근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도 하였다. 사) 참가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양식의 사원증을 A의 근로자들에게도 발 급하여 참가인 공장 정문 출입과 근태확인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1992. 7.경부터 A 을 비롯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참가인의 사원증과 다른 양식 및 색상의 ‘출입증’ 을 교부하였으며, A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A의 신청과 확인을 받아 1주 일 단위의 단기 출입증을 발급해주었다. 아) A의 근로자들은 1989년경 A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AA과 임 금협상을 포함한 단체협상을 하였으며, 파업을 벌여 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작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6) 선박수리현장에서의 작업상황 가) 참가인은 선박소유주 등으로부터 선박수리를 수주하면 우선 수리작업의 공기, 물량, 공사금액 등에 따른 공사내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직영부분과 하도급부분을 구 분한 다음, 하도급부분을 A 등의 하도급업체에 예상작업물량(공수)을 명시하여 할당하고 (할당된 작업물량에 대하여는 A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A은 참가인과 각 선박별로 개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할당된 작업에 관하여 인력 배치, 작업공구 배당 등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 하고, 수리선박이 참가인의 도크에 입고되면, 참가인 담당자 및 각 내주업체 및 외주업체 의 대표(또는 대표로부터 임명된 직장)들이 모여 작업일정, 업체들 상호간의 작업순서나 협력방안, 추가 수리가 필요한 사항, 선주들의 추가의사 반영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공정 회의를 열었는데, 초기에는 AA이 이러한 공정회에 직접 참석하다가 이후 직장인 D 또는 원고 권오균이 참석하였고, 각 하도급업체는 참가인의 전체적인 공정관리 아래 위 공정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각 수리작업의 순서와 일정, 선후행 공정, 공동작업 여부에 따 라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A의 현장책임자인 직장은, 매일 A이 수급하여 수행하는 각 선박별 수리작업의 우선순위, 작업내용, 진행상황, 필요인원, 달성공수 등을 파악하여 각 선박별로 투입될 A 의 근로자들을 정하여 작업내용을 지시하였고, 작업현황판, 작업지시서, 메모 등을 작성 하여 작업내용과 근로상황을 기록하였으며, 작업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A의 근로 자들만으로 납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참가인의 공정담당자와 AA이 상의하여 일용 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시키기도 하였다. 라) 참가인은 A의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수행에 필요한 공구나 기계, 자재 등을 A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고, 참가인의 공정담당자들은 작업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A 의 직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원배치와 작업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체 수리작업의 흐름에 맞도록 A의 작업진행을 감독하면서 다른 작업과의 조화, 외부적인 작업환경의 변동에 따 라 작업 또는 작업인원 추가, 작업방법의 변경, 작업의 중단을 명하기도 하였다. 마) 참가인은 A에 배당할 작업량이 부족할 경우에 A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체교육 등을 받게 하거나, 사업장 정리 정돈, 재해대비활동이나 다른 부서의 작업에 대한 간단한 업무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매월 일정한 정도 이상의 공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위와 같은 교육과 부수작업은 A의 직장을 통하여 근로자별로 할당되도록 하였다. 바) A의 직장은 작업현장에서 A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연장근무 여부 및 근로시 간 등을 확인하고 일일시간 집계철 등에 기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자료로 삼는 한편 그와 같은 근무상황을 참가인에게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A의 보고와 함께 독자적인 확인작업과 A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기록 등을 참작하여 공사진행상황과 공수 확정에 참고하는 한편, A 근로자들에 대한 도구나 석식 등의 지급, 수당산정에 필요한 휴 가, 조퇴 등 근로자별 근무상황과 연장근로 여부 등을 파악하여 A에 지급하는 실발생비 용을 정하였다. 사) A의 직장인 D는 선박수리업무의 책임팀장인 원고 서OO, 정OO, 김OO, 전OO, 김OO, 김OO, 원OO, 이OO, 강OO 등으로부터 작업의 완성도에 관한 검사시간, 장소, 특 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결재하는 방법으 로 자체적인 기성검사를 하였고, D가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면, 참가인의 담당자들이 작업완수 여부 및 품질 등을 검사 확인한 후 공수를 확정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6, 7 내지 14, 16 내지 36, 38 내지 52, 54, 55, 59 내지 65, 67, 68, 70 내지 79, 81 내지 8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7호증의 2, 4, 갑 제88호증의 5 내지 8, 11, 갑 제89호증의 1, 2, 갑 제92, 93, 94호증, 갑 제9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7 내지 101, 109, 116, 119 내지 125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 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 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 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 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999. 11. 1 2. 선고 97누1994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을 알 수 있다. ① 참가인은 A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이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 시한 다음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참가인이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A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A으로 하여금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기준에 따라 그 승진대 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A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② 참가인은 A의 점검결과를 통하여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 시간, 근무태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였고, 그 주도 하에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 업 방법, 작업 순서, 업무 협력 방안을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하 거나 또는 A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A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참가인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나, A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사실상 직접적으로 원 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③ A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 액을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지만, 참가인은 A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참가인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수를 그 지급액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A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참가 인 소속 근로자(이른바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등, 참가인이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④ A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무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A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 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도 갖추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은 형식적으로는 참가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 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직접 참가인이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 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욱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고 목 록 1. 신oo (61xxxx-1xxxxxx) 등 28인. 끝.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08. 10. 30. 판 결 선 고 2008. 11. 27.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 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일로부터 200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김○○, 박○○, 박○○, 박○○, 송○○, 유○○, 이○○, 이○○, 임○○, 정○○, 정○○, 조○○, 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제1항 기재 원 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 김○○, 박○○, 박○○, 박○ ○, 송○○, 유○○, 이○○, 이○○, 임○○, 정○○, 정○○, 조○○, 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제조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 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정산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 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 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뒤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240’ 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시간급통 상임금×30시간×1.5’의 계산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년 4월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시간급통상임금×8시간×미사용연 월차일수’의 계산방식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속근로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함 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 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적연봉 등 금원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 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적연봉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 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 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 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 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19501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 자의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2000. 1. 1.부터 이사, 부장, 차장 및 과장 직급에 대하여, 2002. 10. 17.부터 사무직원 중 대 리, 사원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각 실시하면서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전년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한 다음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되, 업적연봉의 차등 인상분을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정하여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업 적연봉의 결정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연봉제 실시 이 후 기본급은 고정급의 형태로, 업적연봉은 인사평가에 의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변동급 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6. 3. 1.에 이르러 기본급에 대하여도 인사평가를 통하여 차 등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업적연봉의 취지 및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 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 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살피건대, 갑 제82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상 시 생산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기본급은 적게 인상하되 추가로 직급별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을 신설 하여 임금인상을 대체한 사실,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 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 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살피건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 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급 이하 전사원에게 가족수당 중 본인분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 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 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귀성여비, 휴가비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82조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 비로 각 350,000원,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개인연금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 7.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중 40,000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전사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 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품은 피고 회사에 지급의 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 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조사연구수당/조 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의 범위 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시간급통상임금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 속수당+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 1개월분+휴가비 1개월 분+개인연금보험료)/240이고, 이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 이 구하는 2004년 1월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 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원고들이 지급 받은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 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액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 직금 액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금액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 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 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08. 11.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김○○, 김○○, 박○○, 박○○, 박○○, 송○○, 유○ ○, 이○○, 이○○, 임○○, 정○○, 정○○, 조○○, 지○○의 주장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김○○, 박○○, 박 ○○, 박○○, 송○○, 유○○, 이○○, 이○○, 임○○, 정○○, 정○○, 조○○, 지○○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고 OOO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8. 10. 17. 판 결 선 고 2008. 11. 21.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물청소원으로 근 무하면서 2005. 6. 20.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 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 인 2005. 6. 1.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의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5. 6. 1.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 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5. 6. 1.자로 퇴직처리 되면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5. 6. 1.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 여 임시계약직으로 재임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새로 입사한 2005. 6. 1.부터 재해 발 생 전일인 2005. 6. 19.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1.자로 퇴사된 것은 소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신 청서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형식적 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재해일로부터 소급하 여 3개월에 해당하는 2005. 3. 2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5. 6. 1.부터 2005. 6. 19.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가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 하여, 피고가 결정한 위 평균임금액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평균임 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5. 31.까지 소 외 회사의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 독신자숙소 청소원, 본관건물 청소원 등으 로 근무하여 왔다. (2)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2005. 3월경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및 현 임금수준의 80% 보장 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3)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2005. 5. 1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005. 6. 20.자로(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위 날까지의 임금 및 6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2005. 6. 1.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 속 20년까지 또는 금년 말까지 근무하게 하여 달라’, ‘협력업체에 입사하더라도 본관건 물 청소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요 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원고는 2005. 5. 31. 퇴근시각 무렵 협력업체(2005. 7. 1.경 업무를 시작할 예정 이었다)에 고용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  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6. 1.부터 같은 달 30.(협력업체 입사 전 날)까지, 임금을 20% 정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청소 업무에 종사하 면서 2005. 6. 20.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상 지 및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5. 7. 2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6)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5. 3. 3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 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7. 2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는 2007. 1. 1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7.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 원에 상소하였으나 그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31.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후 종전과 동일하게 청소업무를 하다가 2005. 6. 20.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기존의 회사를 퇴직한 후 막바로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 였다가 재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은 당해 근로 자의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고 이전인 2005. 5. 31.에 소외 회사에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협력업체  에 입사할 때까지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 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개의 계속된 근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 등 포함)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소외 회사가 2005. 5. 31.자 희망퇴직신청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 처리한 것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기존의 근로관계가 2005. 6. 1.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단절되 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5. 6. 1.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2005. 6. 1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에 도 불구하고 그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함종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고 P (49년생, 남) 피 고 D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변 론 종 결 2008. 11. 28. 판 결 선 고 2008. 12. 12. 1. 피고가 2006.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 항과 1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9,920원 및 2006. 10. 29.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 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2. 21.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 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6. 7. 29. 첫 배차시간이 06:51으로 예정되어 있어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회사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5: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영주고가도로 위를 지나다가 반대차선에서 음주상태 (혈중알콜농도 0.144%)의 B가 운전해 오던 코란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좌측 비구 골절,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6. 8.경 피고회사에게 위 부상의 입원치료를 사유로 2006. 7. 29.부터 1개월간의 휴 직을 신청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직기간을 2006. 9. 29.까지 1개월 더 연장해 주 었다가,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 2006. 10.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 건이 해소되지 않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51조에 의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29.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로도 2007.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휴?복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 체협약 제 조 제 호에 따라 피고회사의 8 3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 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 고 OOO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8. 10. 30. 판 결 선 고 2008. 11. 20. 주 문 1.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5.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제작하는 “XXXXXXX”의 촬영현장(이하 ‘이 사건 촬영 현장’이라 한다)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여 13:00경 한강 용산 둔치에서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름길로 가기 위해 둔치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족부 종골 골절’을 입 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5.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기획(이하 ‘B기획’이라 한다) 소 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였다가 부 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를 B기획의 지 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A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 고, 출연료 또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기획은 방송국, 외주제작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것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A는 문화방송의 외주제 작사로서 방송프로그램인 “XXXXXXX”을 제작한 회사이다. (2) B기획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사이에 사 전에 보조출연자에 대한 출연료(용역료) 등을 상세히 정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조출연자를 방송프로그램 제 작 현장에 공급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06. 10. 4.경 A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계약을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 ① 위 계약은 2006.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유효하되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 지 또는 종료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계약이 유지된다(제1조). ② 성인 보조출연자의 기본출연료(용역료)는 하절기 09:00부터 19:00까지를 기준으 로 44,000원으로 하되, 야간연장(19:01~24:00 촬영종료)의 경우 50%를, 철야연장(익일 00:01~04:00 촬영종료)의 경우 100%를 가산 지급하고, 야외촬영의 경우 식대, 숙박을 제공하며, 보조출연자가 대사연기를 할 경우 기본출연료를 포함하여 81,819원을 지급 할 수 있다(제2조) ③ B기획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A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 행하고, 당해 프로그램의 촬영 종료시까지 다른 업무로 인해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3조). (3) B기획은 2006. 5. 22.경 문화방송과도 위와 유사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보조출연자에 대한 교육은 B기획이 실시하고(제3조), B기획은 다 수의 인원이 동원될 경우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제4조), B기획이 문화방송 측에서 요구한 보조출연자를 노사분규 등 사유로 동원하지 못하거나 동원을 지체함으로써 제 작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5조), 성인의 기본 출연료는 47,700원으로 하되, 야간연장의 경우 50%를, 철야연장의 경우 100%를 가산 지급한다(제8조)고 되어 있다. (4) B기획은 위와 같은 제작사와의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 등을  통해 보조출연자를 모집하여 B기획이 따로 제시한 출연료 등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보조출 연자 공급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전에 출연이 가능한 보조출연자를 섭외하여 제작 현장에 공급하여 왔는데, B기획에서 보조출연자를 모집함에 있어 제시한 보조출 연자의 역할, 요구사항, 출연료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출연자”는 엑스트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 객, 전쟁터의 군사 등의 배역을 하게 되고, 간혹 즉석 대사연기, 표정연기를 할 수 있 으며, 시대극일 경우 시대상황에 맞는 분장이나 의상을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촬영한 다. ② 촬영(출연) 스케줄에 있어서는 반납이나 무단 펑크는 절대 허용되지 않고, 출근 은 05:30 내지 06:20까지 각 프로그램 해당 방송국으로 하여야 하며, 촬영은 새벽에 시작해서 종일 진행되거나 밤새 진행되는 등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적 인 약속과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 촬영장에서 개인적인 행동은 금지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며, 촬영 중간에 촬영장 무단이탈이나 무 단귀가는 절대 금지된다. 촬영장에서는 현장 진행자(진행반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 고, 명확한 대답으로 답변한다. ③ 출연시 기본적인 의상인 정장 2벌과 캐주얼 2벌을 준비하고, 두발은 염색을 하 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④ 문화방송 등(MBC, SBS)의 기본출연료는 38,000원이고, 22:00까지 연장될 경우 53,000원, 24:00까지 연장될 경우 58,000원, 24:00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76,000원이다. 한국방송공사(KBS)의 기본출연료는 39,000원이고, 22:00까지 연장될 경우 54,000원,  24:00까지 연장될 경우 59,000원, 24:00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78,000원이다. 위 금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5) A와 같은 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은 담당피디가 정하였고, B기획에서는 제작사 로부터 일정별 소요인원을 통보받으면 적어도 촬영 1일 전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보 조출연자를 섭외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배정하였다. (6) B기획에서는 위와 같이 섭외된 보조출연자들을 촬영현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어 보조출연자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인솔하거나 역 할 수행 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등 보조출연자들을 지휘.감독하였 다. B기획에서는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1회씩 각각의 보조출연자들의 직전 1개월간의 출연 횟수, 시간 등을 확인하여 출연료를 정산 한 후 그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급하였 다. B기획과 제작사 사이에 정해진 출연료 단가와 B기획과 보조출연자 사이에 정해진 출연료 단가가 서로 상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기획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위 회사의 수입으로 얻어 왔다. (7) 원고는 2007. 4. 6.경 B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2007년 4월의 경우 17회, 5월의 경우 25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6월의 경우 18회에 걸쳐 각각 B기획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에 출연하였는데, “XXXXXXX”에 출연한 횟 수는 4월의 경우 1회, 5월의 경우 3회, 6월의 경우 4회였다. 원고가 “XXXXXXX”에 보 조출연자로 출연하여 B기획으로부터 받은 기본출연료는 37,000원이었다. (8) 원고는 사전에 B기획으로부터 2007. 6. 25. 아침부터 “XXXXXXX”의 촬영이 있  다는 연락을 받고 보조출연하기로 승낙한 후 B기획의 지시에 따라 2007. 6. 25. 04:00 MBC 공개홀로 출석하였고, 그곳에서 장충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일부 촬영을 마친 후 13:00경 한강 용산 둔치로 장소를 옮긴 후 현장 진행자 “O실장”의 인솔하에 촬영장소 로 이동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9) B기획은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따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서면화해 둔 바도 없었다. 원고를 비롯한 등록된 보조 출연자들이 B기획의 구체적인 제작프로그램 섭외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기획으 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기획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 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 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보조출연자 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 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 지 B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② 원고가 B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도 B기획의 개별적인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섭외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 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반납)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촬영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스케줄을 조정해 둘 것까지 요구받았던 점,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촬영 중간에 무단이탈, 무단귀가가 금지되 고, B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었고, 촬영현장에서 B 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 등으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으로서 정장2벌과 캐주 얼 2벌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촬영에 필요한 비품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특수의상 이나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이 담당한 배역이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 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등으로서 그러한 배역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개성이나 연 기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작사가 B기획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단지 필요한 숫자의 보조출연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줄 것을 강조 하였을 뿐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연기력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출연료 도 단순히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점, ⑤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 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그때그때 출연할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인 A 나 용역공급업체인 B기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사업주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B기획이 제작사인 A와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의 촬영 종료시까지 다른 업무로 인해 당해 프로그램 의 제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는 등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해 그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그에 따라 A로서는 B기획에게 촬영 시작시각, 촬영장소,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을 정해 통보할 뿐 보조출연자를 직  접 선발하지 않았고, 각각의 촬영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느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킬 것인 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은 B기획에 있었으며, B기획과 A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 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B기획이 A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B기획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하였던 점, B기획이 보조출연 자를 촬영현장에 출연시킬 경우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어 보조출연자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인솔하거나 역할 수행 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등 보조출연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B기획의 직원인 “O실장”이 원고 등 보조출연자들을 인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기획이 원고를 비롯한 보 조출연자들을 제작사인 A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고, 이 사건 촬영현장에 출연한 원고 등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B기획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고 P (53년생, 남) 피 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DD택시분회 변 론 종 결 2008. 10. 10. 판 결 선 고 2008. 10. 31. 1. 피고가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정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5, 1 6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분회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산하기구로서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인 DD택시 주식회사에 설립된 분회 이고, 원고는 2000. 1. 1.부터 DD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온 운전기사로서 피고분회 에 소속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4.경부터 2007.경까지 피고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 위를 하였다. (1) 택시부제의 개선(예컨대 10부제를 6부제로 한다든지, 6부제를 3부제로 하는 것) 을 위하여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호소문,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거 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그 실태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하 ‘호소문발송 등 행위’라 한다). (2) 2004. 11. 4. 실시된 피고분회 부위원장 선거가 자신에 대한 입후보등록을 받아 주지 않은 채 치러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A 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604호로 신 청하였는데, 위 신청은 2005. 2. 1. 기각되었다(이하 ‘가처분신청행위’라 한다). (3) 2005. 6.경 피고분회의 조합원들에게 ‘2005. 6.경부터 택시부제가 현행 10부제에 서 6부제로 변경 시행된다.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성과이니 다 함께 축하하고 축 하 바란다. 아울러 이런 성과와 업적을 계기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정기 적인 모임을 갖고자 한다. 부패한 노동조합을 우리들의 힘으로 새롭게 일신하고자 한 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4) 2006. 2. 6. 본부장 선거 출마문제로 조합원인 B와 다투다 가 그를 폭행하였고 원고 역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기소유 예처분을, B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이하 ‘폭행행위’라 한다). (5) 2007. 7. 중순경 피고분회의 사무장인 C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동의서에 서명 을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서명거부행위’라 한다). 다. 피고분회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07. 7. 22. 부산지역본부를 거쳐 이 사건 조합에 피고분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07. 8. 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제명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같은 달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명처분에 대하여 2007. 8. 22.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 의?처분의 시정명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를 심의 한 후 2008. 1. 8. 위 제명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정을 명하였 다(별지 목록 7 내지 9 기재의 징계사유는 위 심의과정에서 피고분회의 답변을 통하여 추가되었다). 마. 피고분회는 2008. 1.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명에 서 무기정권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그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았다. 한편 원 고는 2008. 2. 29. 재차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의?처분의 시정명령요구서 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 6. 17. 위 변경결의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무기정권처분 역시 재량권의 남 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바 피고분회는 위 변경결의에 . 의한 무기정권처분을 2008. 6. 23.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중 징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양 정이 과중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분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 고 OOO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8. 9. 23. 판 결 선 고 2008. 11. 11. 주 문 1.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A(1965. 8. 27.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분야 의 팀장(이사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21.(월)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 사 B엔지니어링(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인 C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술 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3:20경 다른 술집으로 가다가 술집 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7. 06:26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 인 ‘급성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8. 원 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C이 4번째로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 사회통념상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 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대구광역 시 XX X-XX호선 교량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설계 및 응찰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는 종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즈음 위 업무로 인한 야간 및 초과근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 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 당일 C에게 위와 같은 기본계획설계도 제공에 대한 감 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낙찰자 선정심사위원들 에 대한 자료 및 성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보고 를 한 후 C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업무상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⑵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및 C과의 관계 등 ㈎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달성군 XX읍, 북구 XX동 일원에서 교량 1개소와 접속도 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자였고, 공사예산은 56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며, 입찰방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국제입찰 방식이었는데, 2007. 4. 10. 입찰공고가 있었고, 4. 17. 현장설명이 있었으며, 등록마감일은 2007. 7. 2.이었다 1). 대 한주택공사의 낙찰심사평가위원 대상인원은 약 2,400명 정도였고, 실제 입찰평가에 참 여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10명 정도였다. ㈏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E종합건축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07. 1) 입찰에는 D, OOO건설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건설, 주식회사 VV건설 등이 참여 하였는데 2007. 7. 25. OOO건설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D은 참여업체 가운데 최하위의 점 수를 얻었다.  3. 6.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D로부터 대금 1,559,068,500원(성공보수 85,815,000원 별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 받았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전무이사인 F가 이에 관한 재무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망인은 설계 및 응찰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일괄입찰(설계, 시공) 방식에 의하여 발주되기 때문에 설계사의 설계역량의 비중이 큰 편이었는데(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 65.14%, E : 34.86%), 소외 회사는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를 수행함과 동시에 설계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파악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예상되는 심사평가위원 대상자들 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는 역할을 하였다. ㈐ 망인은 소외 회사와 E 및 D이 서울 강남구 XX동 XXX OO빌딩 5층에 마련한 합동사무실에서 5명의 기술인력을 지휘하면서 설계작업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7. 5.의 경우 2.∽4., 6.(일요일)∽12.(토요일), 14.∽19.(토요일)에 걸쳐 평일 3시간, 휴일 12시간씩의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여 왔다. ㈑ C이 대표인 B는 2001. 2. 15.경 설립된 토목설계감리회사로서 소외 회사와는 협 력관계였는데, 2004.경까지는 소외 회사가 B의 하수급인이었으나 2006.경부터는 B가 소 외 회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상호 협력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7. 1.경 입찰공고될 예정이었으나 내부결재과정에서 기 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서,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 라 한다)이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도급받아 2007. 3.말까지 이를 수행하였 다. C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교량형식, 교량연장, 공사비, 교량노선, 지반 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기본계획설계도서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 C은 망인과 약 7년 전 OO기술단에서 근무할 때부터 업무상 알고 있는 관계였 고, 소외 회사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기본계획설계도서를 제공받 았던바, 망인은 2007.에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위 하여 C을 4번 정도 만나 간단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식사비용 2 ∽3만 원은 서로 2번씩 지불하였다. ⑵ 망인의 사망 경위 ㈎ 망인은 2007. 5. 21. 16:00경 전무이사 F에게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C을 만나 저녁 등을 접대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F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 가 장 중요한 기본계획설계도를 제공받았고, 기본설계 외에도 낙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도 구해 달라고 해야 하며, 소외 회사에서 가장 큰 공사입찰 건이므로 비용은 소외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C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망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자료의 제공과 입찰심사와 관 련한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 등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하였다. ㈏ 망인은 2007. 5. 21. 19: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C을 만나 20:30경까지 중국요리와 고량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30경 중국집을 나와 21:00경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양주 반병과 맥주 3병을 마셨으며(음식점 식대와 노래방 비용은 망인이 계산하였다) 2), 22:10경 노래방을 나와 22:20경 근처에 있는 단란주점 (‘백야’)으로 가서 양주 반병과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 도였다. 2) 중국음식점 식대 33,000원은 망인이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노래방 비용 200,000원은 망인이 신용카드 로 결제하였는데 위 비용들은 소외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C은 업무 관련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 “단란주점이 가격이 비싸니 좀 더 저렴하고 마음껏 마실 곳이 없느냐?”고 묻자 망인이 근처(서초구 양재동)에 ‘XX’이라는 주점이 있다고 하였고, C이 “저녁식사와 노래방 비용은 망인이 계산하였고, XX에서의 경비도 망인이 부담할 것이니 단란주점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서 비용 30여 만 원을 계산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았다. ㈐ 단란주점을 먼저 나온 망인은 ‘XX’에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23:20경 ‘XX’에 도착하여 정문 앞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탓에 굴러 떨어지면서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XX’의 사업주의 신고로 약 10정도 후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한편 C은 단란주점에서 기다려도 망인이 나타나지 않자, 망인이 ‘XX’으로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주위에서 ‘XX’을 찾다가 단란주점으로부터 약 200m 정 도 떨어진 곳에 있는 ‘XX’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갔는데, 망인은 이미 119구급대에 의 하여 후송되고 있었고, 그 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7,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9호증, 갑15 내지 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  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 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 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접대행위에는 위 출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 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에 매진하느라 피로한 상태 에 있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C과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 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서를 제공하여 준 C에게 사례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업무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적인 만남 이 아닌 점(심사평가위원 대상자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심사평가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C을 접대한 다는 사실을 전무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④ 음식점과 노래방에서의 비용은 소외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예정하에 망인이 부 담하였고,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은 C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점, 노래방 비 용을 망인이 부담하고, ‘XX’에서의 비용도 망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 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C이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에 대 한 접대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과 C은 오래 전부터 업무 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접대의 성격에 비추어 배석자가 오히려 부담스러  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석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업무상 접대인지 여부를 판가 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⑥ 망인 등이 ‘XX’으로 가게 된 것도 업무 관련 이야기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C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 ⑦ 형식상으로 차 수는 많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C이 만난 19:40경으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경과한 23:20경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과시간 및 사고 발생시각 등의 측면에 서 보더라도 ‘XX’에서 예정된 4차 접대가 사회통념상 접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C과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 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염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8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 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 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이○○ 3. 박○○ 변 론 종 결 2008. 10. 23. 판 결 선 고 2008. 11.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1064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 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 고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상시근로자 수 40여 명 사업의 내용 의류제조업 등 피고보조참가인 이름 계약체결일 지위 물량중단통보일 김○○ 1996. 8. 객공(客工) 이○○ 1996. 9. 보조객공 2007. 7. 16. 박○○ 2001. 8. 객공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7부해1338 접 수 일 2007. 9. 18. 판 정 일 2007. 12. 10. 판정내용 구제신청 각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재 심 판 정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7부해1064 접 수 일 2007. 12. 29. 판 정 일 2008. 4. 14. 판정내용 초심판정 취소, 구제신청 인용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인 정 근 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로부터 수급받은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보수를 받는 객공 및 보조객공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로 부터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 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기계·원자재를 사용하여 원고로부 터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준수 등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이 노 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출근저지 및 물량중단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계획(디자인을 포함하여 상품 생산을 위해 생산과정의 구체적인 작업을 미리 명  시하고 조직하는 일) → 재단(디자인의 지시대로 봉제가 될 수 있도록 원단을 일정한 형태의 천조각으로 잘라내는 작업) → 봉제(천조각들을 붙여 실을 박음으로써 입체 모 양의 옷으로 만드는 과정) → 완성(만들어진 옷에 단추를 달고 다림질을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2) 원고는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마도메(まとめ, 봉제가 끝난 옷에 패드달기, 단추달기, 밑단처리 등을 하는 사람), 시야게(일본어의 仕上げ에서 와전된 말로, 봉제가 끝난 옷의 형태를 다림질로 바르게 잡아주고, 실밥 따기, 검품 등 을 하는 사람) 등을 사용하는데, 봉제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급직 직원이며(다만, 수 선을 담당하는 봉제사 1명은 월급직 직원이다),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 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다. (3) 원고가 객공과 봉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을 채용할 때와는 달리 객공 또는 보조객공에 관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의류 의 종류에 따른 작업단가·작업내용에 관하여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점만 을 합의한다. 원고와 봉제계약을 체결한 객공은 원고 회사 건물내에서 근무하는 내부 객공이 8명, 외부에서 근무하는 외부객공이 5명인데, 내부객공과 외부객공의 작업단가 에는 차이가 없다. 내부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원단·실을 사용하는데, 재봉틀의 유지비·수리비 및 가위·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재봉틀의 사용료나 작업 장사용에 따른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객공은 보조객공을 채용하여 사용하는데(객공을 ‘선생님’으로, 보조객공을 ‘제 자’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보조객공은 객공의 배우자이고, 객공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 는다. 원고는 객공이 보조객공을 채용하거나 보조객공을 바꿀 때에도 전혀 관여를 하  지 않고 있다. (5) 참가인 김○○은 원고와 1995.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4. 사직하였고, 1996. 8.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客工)으로 일을 하였다. 참가인 이○○는 참가인 김○○의 배우자로서 1996. 9.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참가인 김○○의 보조객공으로 일을 하였고, 참가인 김○○으로부터 월 140만 원 정도의 보수 를 지급받았다. 참가인 박○○는 2001. 8.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을 하였 다. (6)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출퇴근관리를 받지 않지만, 통상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 과 같이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였으며(참가인 김○○은 집과 원고 사 업장의 거리가 멀어서 러시아워를 피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고 회 사의 열쇠를 소지하였고, 이 때문에 오전 8시경에 출근하였다), 결근이나 지각을 하더 라도 원고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참가인 김○○·이○○는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단체교섭요구로 인하여 격심한 분쟁이 진행 중이던 2007. 7. 10. 13:00경 원고가 일감을 안 주어서 조퇴한다는 내용의 조퇴서에 원고의 패턴과장 홍○○의 확인 을 받은 적이 있다. (7) 참가인들은 디자이너나 패턴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을 수행 하였고, 봉제작업에 대한 불량관리는 패턴사, 디자이너, 사장 등이 작업장소에서 곧바 로 행하였다. 원고는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기성복의 경우에는 납품기일을 별도로 정 하지 않았고,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맞춤의류의 경우에는 납품기일을 지정하였으나, 객공이 납품기일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8) 참가인들을 비롯한 객공들은 모두 원고의 물건만을 받아 일해 왔고, 1달 평균 수입은 1팀(객공 1명과 보조객공 1명)당 400만 원 정도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7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참가인 김○○은 2001. 7. 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참가인 박○○는 2002. 12. 5.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참가인들은 모 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김○○, 박○○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행하여 납부하였다. (9) 참가인 김○○은 2006. 12. 3. 서울의류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 다)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이○○, 박○○는 2007. 6. 9.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4. 월급제 등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5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노조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이 사건 노 조가 불응하여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10)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8.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같은 해 8. 7.까지 15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7. 6. 18. 원고 회사 소속 노조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며 “귀 조합에 가입한 근 로자가 없다면 당사는 귀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당사 소 속 근로자 중 귀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 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요지의 공문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보냈고, 이후에도 동 일한 내용을 10회 이상 통보하였다. (11)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2007. 6. 23. 15:05부터 15:36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정문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 였고, 이어 백화점 내 원고의 매장으로 들어가 약 5분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2007. 6. 30.과 같은 해 7. 7. 청담동 소재 BOYO 매장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2007. 7. 14. 16:00부터 17:40분까지 롯데백화점 노원점 정문앞과 위 백화점 내 원고의 매장에서 원고를 ‘악덕사업주’라고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12) 원고는 2007. 7. 16. 출근하는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1~15, 을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홍○○, 신○○, 이○○ 의 각 증언(이○○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① 먼저, 원고는 참가인 김○○·박○○에게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객공들이 수행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내용의 지시는 일 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제조의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옷의 완성에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작업지시만 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봉제작업의 수 행방법을 자신들의 판단하에 선택한 점, 의류제조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구체 적인 봉제작업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의 봉제작업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객 공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나 불량에 대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정· 보완을 하였으나, 이를 객공의 작업에 대한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참가인들은 내부객공으로서 외부객공과는 달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제공 한 재봉틀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참가인들로서는 원  고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참가인들이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결근하거나 지각하였을 때 원고로부 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이 납기일이 정해진 맞춤의류의 납기일을 도과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 은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참가인 김○○, 이○○는 이 사건 계약종료일 직전에 패턴과장 홍○○로부터 조퇴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객공들이 조퇴시에 원고로부 터 확인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확인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③ 참가인 김○○·박○○는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 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에 종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 다 자신의 책임 아래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많 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외부객공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관한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원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④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고, 보조객공은 객공으로부터 임금 을 지급받으며, 객공이 보조객공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원고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객공이 담당하는 봉제업무는 대체성이 있고, 보조객공은 객공 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재심판정과 같이 객공이 원고의 근로자라면,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독일 노동법상 사용자(간접사용자, mittelbarer Arbeitgeber,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중간자, Mittelsmann, 이 사 건에서는 참가인 김○○)가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간접근로자, mittelbarer Arbeitnehmer,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관계가 없는 자신의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간 접적 근로관계’(Mittelbares Arbeitsverhaltnis)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판정은 원고와 보조객공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객공(客工)의 어원은 중국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객호(客戶), 객민(客民), 객가(客 家)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객호는 원적지 등 본래의 공부상 등록지{당 (唐)나라 때에는 균전토지에 등재된 곳을, 명(明)나라 때에는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부역황책(賦役黃冊)에 등재된 곳을 원적지(原籍地)라고 하였다}를 떠나 객지에서 토지를 빌려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객공의 해석에 유추하면, 객공은 근로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와 봉제계약을 체결하고 봉 제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참가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인 들은 오로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제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이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 려운 점, 객공이 보조객공을 직접 채용하거나 교체하고 원고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 는 점과 객공의 어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 11 - 위하여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 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창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고 한국철도공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과 같다. 변 론 종 결 2008. 8. 29. 판 결 선 고 200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 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3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1999. 12. 1.부터 2006. 7. 24.까지 사이에 각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서울지사, 수도권 차량 관리단,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진주시설사업소, 천안 역, 소정리역, 신탄진역 등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들에게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반면, 참가인들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07. 8. 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경기·부산·서울·경남·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위 지방노동 위원회들은 2007. 10. 1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행위가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금지되는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행위를 차별 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받지 못한 성과상여 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위 각 구제명령에 관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로 재심신청 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 14. 위 각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  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1)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는 위 평가의 대상기간 후에 시행된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는 위 조항에 따른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참가인들과 비교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참가 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이들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였고 예산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으며, 한편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기초한 이 사건 행위 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 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 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괄호 생략)가 따로 정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칙 <제8074호, 2006. 12. 2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8조, 제9조···(생 략)···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괄호 생략)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생략)···「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생 략)··· : 2007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 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행위 이전의 상황 가) 원고는 2004. 12. 31. 철도청의 민영화에 따라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정부투자기관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정부투자기관법이 2007. 4. 1. 폐지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나) 정부는 1983. 12. 31.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 함으로써 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전년도 기관경영실적 및 사장경영계 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 한다) .를 도 입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현재까지 매년 1회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기관경영실적 및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차등(200~500%)지급하 여 왔다. 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경 이 사건 제도에 따라 원고의 2005년도 경영실적을 14개 공공기관 중 14위로 평가한 뒤 원고에게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9. 27. 위와 같이 통보받은 성과상여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 중 임원 및 2급 이상 팀장에 대하여 는 개인별 실적평가에 따라, 팀장을 제외한 2급 및 3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부 서별 또는 팀별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전문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상 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가) 원고는 장차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액으로 통보받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각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하여, 2006. 3. 31. .2006년도 내부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06년도 근로실적에 관하여 2006. 7.경에는 중간평가를, 같은 해 11.경에는 잠정평가를, 2007. 5.경에는 최종평가를 각 실시하였다. 나) 기획예산처는 2007. 6. 20. 이 사건 제도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경영실적을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로 평가한 뒤 원고에게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7. 23. 위 통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다. I. 지급근거 ○ 성과급 지급 정부승인(기획예산처 투자기관운영위원회) ○ 내부평가편람, 내부평가결과, 보수규정 및 동 시행세칙 II. 지급기준 □ 기준일 : 2007. 7. 20. (내부평가 확정일) □ 지급대상자 ○ 임원 : 정부경영평가 및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대상자 ○ 직원 :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으로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휴 직자 포함) □ 지급대상 기간 : 2006. 1. 1. ~ 12. 31. ※ 지급 제외기간 -휴직기간, 결근기간, 업무상 재해 등에 따른 평균임금지급 기간 -지급대상 기간 중 신규채용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직위해제취소에 따른 평균임금 지급기간 - 징계처분(정직) 기간. (단서 생략) □ 지급방법 ○ 지급률 적용 - 내부평가편람 및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①개인별지급률 ②부서별지급률 또는 ③ 정부승인지급률로 구분하여 지급률 적용 ※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직원은 지급률 200% 적용  ○ 지급액 산출 - 임원 : 기본연봉 × 지급률 -직원 : 기본급(연봉월액) × 지급률 □ 지급 기준액 ○ 임원 : 기본연봉 ○ 직원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연봉월액) III. 개인별 지급률 적용기준 (내용 생략) IV. 부서별 지급률 적용기준 (내용 생략) V. 정부승인 지급률(296.3%) 적용기준 (내용 생략) VI. 행정사항 □ 성과급 지급일 및 지급부서 ○ 성과급 지급일 : 2007. 7. 31. ○ 지급소속 : 7월 급여지급 소속에서 지급 다) 원고는 2007. 7. 31. 위와 같이 통보받은 이 사건 성과상여금 총액 범위 내에 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 중 임원 및 2급 이상 팀장에 대하여는 개인 별 실적평가에 따라, 팀장을 제외한 2급 및 3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부서별 또 는 팀별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한편,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 로자들(전문직 근로자는 제외)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행 위를 하였다. 3)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현황 가) 참가인들은 각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원고 공사에 입사한 뒤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참가인들은 각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열차수송(차량의 입 환·해결, 열차의 조성 등), 매표(기차표 판매 및 상담, 반환처리 등), 개·집표(열차표 확 인, 열차상황 방송, 승차권 수거 등), 차량관리(열차 검수 등), 유지·보수(역무자동화장  비·여객안내장치 보수 등),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역무원, 차량관리원, 기계관리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의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실기시험(필요직렬에 한함),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의 적 용을 받으며, 각자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와 무관하게 근속연한·연령·직급·직위 등을 기 초로 연공급을 지급받고, 정년까지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순환근무를 하면서 상위직급 으로 승진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의 지사 또는 관리역의 비 정규직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고,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각자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 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받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4) 원고의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공사와 조합, 그리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동등하 게 적용된다. 다만, 정규직과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조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취업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5조 (상여금) 상여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별정직 및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 : 직군 및 직렬로 분류되는 직원 2. 별정직 : 일반직이 담당하기 곤란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전문직 : 공사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경영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처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직제규정] 제4조 (직원) ① 공사의 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제7조 (정원) ② 공사에 두는 정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전문직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6. “상여금”이라 함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2. “성과연봉”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20조 (성과상여금) ① 직원의 성과(인센티브)상여금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 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이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인센티브)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신규채용·퇴직·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복직·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된 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 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3.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면직된 자, 직위해 제로 인하여 대기명령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직권 면직된 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성과상여금)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또는 성과연봉)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자체 내부경영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되 순위별로 최고·최저 차액은 3배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라 함은 실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회계연도를 말하며, 지급대상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자의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연봉월액)의 20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철도공사의 본부(실) 및 소속기관(괄호 생략)에서 운용하는 비정규계약직근로 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직 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인력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중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직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기준 및 비정규직 관련 사항 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 각 본부, 실 및 단은 관할 소속기관(괄호 생략)에 운영하는 계약직의 채용, 근로조건, 보수 및 복무관리에 관하여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운용할 수 있다. 3. 계약직의 신분 계약직은 철도공사의 직제에서 정한 공사 직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 자 신분으로 공사 인사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9, 10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이 사건은 “기간제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  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들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은 2006. 12. 21. 제정되어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7. 7. 1. 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 제8조는 정부투자기관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원고의 경우 추가적인 유예기간 없이 위 시행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 후인 2007. 7. 31. 행하여진 이 사건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여부·지급범위가 2006년도 실 적에 관한 정부의 평가 및 내부평가에 따라 결정된 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차등지 급기준 일부( .2006년도 내부경영평가편람.)가 2006년경에 이미 확정되었던 점 등을 들 어 “이 사건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의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배분을 집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 자체가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원 고의 위 주장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 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후불” 또는 “원고의 전년도 수익 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성과급”이 아니라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본급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도출된 비율을 곱한 액수로, 원고의 2007년도 예산에서 지급되 는 의제적인 성과급”인 점, ②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준이 2007. 7. 23. 마련되었고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일이 “2007. 7. 20.”이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구체적 배분방식은 2007. 7. 1.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은 ‘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지급기준 이나 액수·시기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사정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법령 이나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을 규정하고 있는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하고, 달리 개별 근로계약이나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용지침 .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설립 후 단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성과상여금들 중의 하나인 점 등)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내부규정상 ‘보수’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위 내부규정( .보수규정.)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만 적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객관적 성격이 정규직 근로자들 과 기간제 근로자들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법령, 정부방침 및 원고(또는 그 전신인 철도청)의 내부규정에 따라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원고(철도청)에게 지급되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 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비록 그 액수(지급율)가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그 지급시기도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그 지급 자체는 법령 내지 관행에 따라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최하위일 경우에도 지급율은 2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고의 노사는 이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내부규정상 근로의 객관적 양(실 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그 지급은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수보전(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진다. ⑤ 원고가 이 부분에서 원용하는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상 성 과상여금이 서면명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 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3)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반드시 어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 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업무 와 직접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와 같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채용절차나 부수적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 근로자의 업무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하지 아니한 질적 차이”는 이 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해석을 방해하는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들을 각기 달리 처우하는 것에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점, 이들이 사업장에 따 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업무 사이에는 그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 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 가지고 는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또는 구체 적인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 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겠다. 4)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원고의 민영화 이후 그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동종·유사 공공기관과의 임금차액 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건비 차액분(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씩 보전될 인건비 차액분)”을 소요재원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구체적 취지 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기획 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원 중 1/2을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여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2006년 경 원고에게 “월 기본급의 200%를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② 원고 가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후 기존 인건비에서 이 사건 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 급을 위한 재원으로의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06년 및 2007년에 위 성과상여금 전 액을 별도 재원에서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07. 11.경 기획예산처에 단계 적 보수보전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미 단계적 보수보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인건비를 전환하지 아니하 였고, 나아가 그 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를 위하여 특별한 부담을 진 사실에 관하여 다 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구체적 주장 취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예산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될 수 없 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원고가 강  행법규인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원고의 2007년도 예산 에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예비비 항목에 계상된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 항목에 계상된 점, 원고의 2007년도 예산이 기간제법의 제정 전인 2006년 하반기에 편 성된 점 등)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감안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성 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 다(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간제법의 시행에 따른 2007년도의 차별시정 소요예산을 자체예산에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예산당국에 이를 충당할 예 비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 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의 업무는 원고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 액수를 각기 달리 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 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욱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1. OOO 등 32인. 끝.

원고, 항소인 1. 김OO (******-*******) 울산 울주군 2. 천OO (******-*******) 울산 울주군 3. 김◇◇ (******-*******) 김해시 4. 변OO (******-*******) 울산 동구 5. 한OO (******-*******) 부산 사하구 6. 정OO (******-*******) 대구 수성구 7. 이OO (******-*******) 부산 사하구 8. 이◇◇ (******-*******) 부산 동래구 9. 황OO (******-*******) 부산 사하구 10. 주OO (******-*******) 부산 사하구 11. 황◇◇ (******-*******) 부산 사하구 12. 김□□ (******-*******) 부산 사하구 13. 홍OO (******-*******) 울산 남구 14. 한◇◇ (******-*******) 부산 영도구 15. 이□□ 제주 제주시 16. 김△△ (******-*******) 울산 중구 17. 박OO (******-*******) 부산 남구 18. 최OO (******-*******) 부산 동래구 19. 서OO (******-*******) 부산 동래구 20. 박◇◇ (******-*******) 부산 연제구 21. 이△△ (******-*******) 울산 동구 22. 강OO (******-*******) 부산 영도구 23. 김▽▽ (******-*******) 서울 용산구 24. 망 전OO의 소송수계인 서◇◇ (******-*******) 부산 서구 25. 고OO (******-*******) 부산 영도구 26. 임OO (******-*******) 부산 해운대구 27. 김▷▷ (******-*******) 부산 해운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기업 대전 서구 대표자 청산인 ★★★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합39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2. 17. 판 결 선 고 2009. 1.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OO에게 43,500,000원, 원고 천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 에게 40,000,000원, 원고 변OO에게 139,000,000원, 원고 한OO에게 20,000,000원, 원고 정OO에게 20,000,000원, 원고 이OO에게 115,000,000원, 원고 이◇◇에게 86,400,000원, 원고 황OO에게 20,000,000원, 원고 주OO에게 30,000,000원, 원고 황◇◇에게 20,000,000원, 원고 김□□에게 70,000,000원, 원고 홍OO에게 25,000,000원, 원고 한◇◇에게 25,000,000원, 원고 이□□에게 25,000,000원, 원고 김△△에게 80,000,000원, 원고 박OO에게 15,000,000원, 원고 최OO에게 15,000,000원, 원고 서OO에게 15,000,000원, 원고 박◇◇에게 15,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0원, 원고 강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39,300,000원, 원고 서◇◇에게 70,000,000원, 원고 고OO에게 50,000,000원, 원고 임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2009.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OO에게 43,500,000원, 원고 천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 에게 40,000,000원, 원고 변OO에게 139,000,000원, 원고 한OO에게 20,000,000원, 원고 정OO에게 20,000,000원, 원고 이OO에게 115,000,000원, 원고 이◇◇에게 86,400,000원, 원고 황OO에게 20,000,000원, 원고 주OO에게 30,000,000원, 원고 황◇◇에게 20,000,000원, 원고 김□□에게 70,000,000원, 원고 홍OO에게 25,000,000원, 원고 한◇◇에게 25,000,000원, 원고 이□□에게 25,000,000원, 원고 김△△에게 80,000,000원, 원고 박OO에게 15,000,000원, 원고 최OO에게 15,000,000원, 원고 서OO에게 15,000,000원, 원고 박◇◇에게 15,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0원, 원고 강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39,300,000원, 원고 서◇◇에게 70,000,000원, 원고 고OO에게 50,000,000원, 원고 임OO에게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갑 제23호증의 1, 2’ 다음에 ‘갑2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9면 제8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사업지구 내 시설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선투자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거나 또는 그 분양계약자들의 지위를 각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2000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선투자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협약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선투자자 정리계획을 수립?통보하면서 원고들을 현금보상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현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하였다는 2000년말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된 2007. 1. 2.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그 전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선투자 분양계약은 상법 제3조 소정의 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모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년이므로 5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행사하였다는 2000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이경과한 2005. 12. 31.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갑24호증, 2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7. 9.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파153호 해산명령의 확정으로 해산되었고, 그 후 청산절차에서 피고 청산인은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상법 제535조에 따라 회사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0년 말일까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0. 2.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현황표를 작성하고, 채권신고를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청산인이 변경된 후인 2006. 1. 9. 일간신문에 “울산일산유원지 선투자자 제위”라는 제목으로 울산일산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중 투자신고를 하지 못한 자 재차 , 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를 하였으나 누락및 과거신고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하고자 하는 자, 기타 채권 등 권리보유자는 2006. 1. 13.부터 2006. 1. 26. 사이에 투자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사본 등을 구비하여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선투자자인 정정선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울산지방법원 2007가합2677호)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신고 최고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이상 신속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원고들의 채권을 포함한 신고채권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변제기의 유예 및 강제집행의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정정선에 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6. 1. 9.에는 선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신고를 다시금 최고한 것에 비추어 이에 기하여 채권신고를 한 선투자자들에게 대하여는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그보다 먼저 신고된 이 사건 채권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청산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를 기다려온 원고들의 신뢰에 배반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11.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 5％,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시규 판사 이진수 판사 전지환 원고 김 (1) OO, 천OO 및 소외 권선자는 1988.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개발구역 내 325블록 235평을 금 117,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피고에게, 원고 김OO가 금 58,000,000원, 원고 천OO이 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함 (2) 원고 김◇◇ 및 소외 배기문, 신효균은 1988. 3. 3.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263블록 309평을 금 185,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김동균이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 (3) 원고 변OO은 1988. 2. 22.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46블록 199평을 금139,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39,000,000원을 지급함 (4) 원고 한OO, 정OO 및 소외 이부록은 1987. 10. 26.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281블록 259평을 금 124,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한OO와 정OO가 피고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함 (5) 원고 이OO은 1987. 11. 27.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8블록 1호 472평을 금259,6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임영식이 1987. 8. 8.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88블록 2호 305평을 금 128,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1989. 2. 1. 원고 이OO을 대리한 소외 박선숙에게 위 305평을 금65,000,000원에 매도함 (6) 소외 조인숙은 1987. 10. 6.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107블록 4호 216평을 금 원에 분양받기로 86,400,000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그 무렵 원고 이◇◇에게 위 216평을 매도함 (7) 원고 황OO, 주OO는 1987. 9. 19.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3블록 3호 239평을 금 11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 황OO는 20,000,000원, 원고 주OO는 30,000,000원을 지급함 (8) 원고 황◇◇와 소외 이성용은 1987. 9. 7.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0블록 1호 197평을 금 88,6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 황◇◇가 20,000,000원, 소외 이성용이 30,000,000원을 각 지급함 (9) 원고 김□□과 소외 이형우는 1987. 9. 9.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0블록 2호 252평을 금 126,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3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 김□□은 1987. 9.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2블록 2호 203평을 금91,3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 (10) 원고 홍OO, 한◇◇, 이□□ 및 소외 이화자, 이춘득, 이세혁은 1987.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77블록 2·4호 544평을 금 272,000,000원에 분양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 홍OO, 한◇◇, 이□□ 및 소외 이화자, 이춘득이 각 25,000,000원, 소외 이세혁이 11,000,000원을 각 지급함 (11) 원고 김△△ 및 소외 황방자, 유지연, 김광명은 1987. 8. 26.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88블록 3호 288평을 금 164,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 김△△은 15,000,000원, 소외 황방자는 20,000,000원, 소외 유지연은 15,000,000원, 소외 김광명은 30,000,000원을 각 지급함 그후 위 황방자 , 유지연, 김광명이 1999. 11. 19. 위 계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 김△△에게 각 양도함 (12) 원고 박OO, 최OO, 서OO, 박◇◇은 1987. 10. 29.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59블록 272평을 금 141,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각 15,000,000원을 지급함 (13) 원고 이△△는 1987. 11. 6.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270블록 227평을 소외 이준형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경 소외 이준형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 (14) 소외 이명렬은 1988. 2. 3.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일산동 328번지 211평을 금 116,0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0. 4. 10. 위 계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 강OO에게 양도함 (15) 소외 임영식은 1987. 8. 8.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68블록 1호 230평을 금 209,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를 1988.2. 10. 원고 김▽▽와 소외 망 전OO(망 전OO는 2007. 4.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서◇◇가 망 전OO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소외 조인숙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김▽▽가 50,000,000원, 망 전OO가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조인숙은 피고에게 89,300,000원을 지급한 뒤 1999. 11.6. 위 계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 김▽▽에게 양도함 (16) 원고 고OO, 임OO은 1987. 11. 27.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일산동 284번지 338평을 금 175,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1987. 11. 28.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일산동 125번지 393평을 금 216,1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함 (17) 소외 조인숙은 1987. 10. 7. 피고와 사이에 위 개발구역 내 2블록 43호 200평을 금 1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0. 9. 경 원고 김▷▷에게 위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함. 끝.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 제3항 【전 문】 【원고,상고인】 최은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0. 30. 선고 2003누8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이길호가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광주보훈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재직하던 중 2001. 7. 27. 09:30경 위 병원 정신과 진료실 입구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같은 날 10:45경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01. 9. 1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출석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유족급여 수령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을 선택한 사실, 피고는 2001. 10. 16.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지급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일시금의 절반인 79,824,550원 및 2001년 8, 9월분 연금 합계 2,356,250원을 입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 10. 30. 근로복지공단에 1차 처분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방식을 전액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2. 1.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5. 28.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2002. 12. 26. 피고에게 전액 연금지급으로 유족급여 지급방식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 30.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이 유족급여의 원칙적인 지급방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 어디에도 연금과 일시금 각 1/2씩을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산재법 제43조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법 제8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 수급권자의 규모는 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에 충당될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연금과 일시금 사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유족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책정이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며, 또 설령 그 전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장관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뒤늦게 피고에게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그 수급방법을 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법의 입법 취지 및 산재법 제43조 제2항, 제3항의 유족보상지급방법 및 수급권자의 급여종류선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의 "국세, 지방세"의 의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저당권설정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이 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 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8 판결(공1988,13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5.30. 선고 89나2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의 4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제2항에는 국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국세징수법중 제3장 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위와 같이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도 준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428 판결참조). 한편 위 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국세우선원칙이 위 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됨에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와 보험료가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징수우선순위를 보험료가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위 제27조의4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저당권부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각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판시사항】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행정청이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원화공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4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행정청의 납부통지나 부과처분 없이 스스로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금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를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이 정하고 있는 자진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행정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개산보험료의 자진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까지 고지받은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해를 당한 소외 최동성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1. 6. 8.경 원고 등 해당업체에 "1991년도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안내”팸플릿과 보험관계신고서 및 보험료 보고서 양식 등이 첨부된 산재보험가입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위 팸플릿에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 또는 사업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며 특히 1991. 7.부터 개정 법령 적용을 받게된 사업장은 같은 해 8. 29.까지 자진납부할 것과 자진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의2 제1항( 현행 제65조, 제72조 제1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현행 제7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전 문】 【원고, 상고인】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행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김용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0.25. 선고 95구8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 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 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 + 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의 소정의 보고,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 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4.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2.14.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한영기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 16. 선고 97구124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는 달리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 제12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아산업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13. 선고 99누157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윤한익, 방수공 석건차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곽재영, 박건홍 등도 1998. 5. 19.부터 번갈아 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위 5. 19.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1998. 5. 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최용섭과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방수반장으로 지명받은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윤한익 및 이사 석건차가 공사의 사전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준비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현재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방수공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실상 착공한 5. 26.로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김민섭이 6. 6. 입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7조 ,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재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누2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류가공업체인 태림실업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김일영에게 휴업급여 등 102,540,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태림실업이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태림실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숙자나 윤용만이 태림실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까지 태림실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태림실업의 사업주,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숙자나 윤용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태림실업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그가 태림실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실제 사업주는 최숙자나 윤용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채용한 아래의 증거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거가치가 박약하고, 그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 먼저, 원심 증인 윤용만은 원고의 딸 최숙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서, 어차피 위 징수금 등을 납부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갑 제1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약하다. (2) 갑 제12호증(사업자등록신청서), 갑 제1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0호증 및 갑 제21호증의 1, 2, 3(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22호증(건축허가서),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11호증(확인서), 을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 및 최숙자가 태림실업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였고, 태림실업 직원들이 최숙자나 윤용만을 '사장'으로 호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최숙자는 원고의 딸이고,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와 함께 제출된 태림실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인 사실, 권승용 등 태림실업의 직원들이 평소 원고를 사장으로 지칭하여 왔고, 윤용만을 '윤부장'으로 부르기도 한 사실, 윤용만은 신용불량자로서 태림실업을 인수·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태림실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인 사실, 원고가 태림실업이 영업을 하던 3~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공장을 방문한 사실, 원고가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주택사업을 활발히 벌여온 사실(그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최숙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숙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반면, 원고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치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 본인이 직접 태림실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회보한 반포세무서 공무원 안성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최숙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니 그를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조를 시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최숙자 작성의 확인서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및 최숙자가 태림실업의 인수 및 운영 자금을 실제 조달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태림실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태림실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