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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모성보호

[고용평등/모성보호]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산정 방법
◈ 진한 부분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기간임.(육아휴직기간+산후유급휴가기간) ① 산전후휴가 90일 이상 부여, 사업주 의무 유..

[고용평등/모성보호]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기간 산정에 대한 지침은
<여고 68240-58, 2003.2.1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기간 산정시 근로..

[고용평등/모성보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의미
○ 영유아보육법령상 의무설치 사업장 이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고용평등/모성보호]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평등/모성보호] 방학기간, 무급휴직기간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사업주로부터 ..

[고용평등/모성보호]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 가능한지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에 기인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사실이 없는 임산부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고용평등/모성보호]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생리휴가는 당해근로자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부여하여야 함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는지
-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는
- 월 1회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되는 것임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개정된 무급 생리휴가는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됨. 또한 휴가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수당을 지급한 경우 생리수당만 없어지는 것이 무급 생리휴가의 개념인지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생리수당을 폐지한 것과 무급 생리휴가는 별개의 사안임 ..

[고용평등/모성보호] 무급 생리휴가의 의미는
- 종전에는 생리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생리휴가 사용시 임..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개정 규정(무급화) 적용 시기는
- 생리휴가 개정조항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적용시기가 같음 ※ ’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공기업, ..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임금지급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고용평등/모성보호]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함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

[고용평등/모성보호]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령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구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2001.11.1 이전에..

[고용평등/모성보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는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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